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폐업을 결정하신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가이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금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코로나19 및 경기침체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 대상 지원금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.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!
목차
- 폐업 지원금 종류 및 지원 금액
- 신청 자격 및 조건
- 신청 방법 단계별 가이드
-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
- 신청 일정 및 심사 과정
- 지원금 수령 후 주의사항
- 추가 지원 프로그램
- 자주 묻는 질문
1. 폐업 지원금 종류 및 지원 금액
폐업 지원금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, 조건에 따라 중복 수혜도 가능합니다. 각 지원금의 특징을 파악하여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중복 수혜 가능한 지원금
대부분의 지원금은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. 예를 들어, 생계지원금과 재기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총 최대 2,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2. 신청 자격 및 조건
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 자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각 지원금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꼼꼼히 체크해보세요.
기본 신청 자격
✅ 필수 조건
-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소상공인 (상시근로자 5인 미만)
- 폐업신고를 완료하거나 폐업 예정인 자
- 최근 3년간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한 자
- 연매출 8억원 이하 (업종별 차이 있음)
- 신용도 및 소득 기준 충족
소득 기준표
3. 신청 방법 단계별 가이드
소상공인 생계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온라인 신청이 더 빠르고 편리합니다.
온라인 신청 절차
www.semas.or.kr → 지원사업 → 생계지원금 신청
사업자등록번호로 회원가입 (기존 회원은 로그인)
사업자 정보, 폐업 사유, 가구 현황 등 입력
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
신청 번호 확인 및 처리 결과 대기
오프라인 신청 (방문)
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4.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
폐업 지원금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 과정이 원활해집니다.
필수 서류 체크리스트
기본 서류
- ✅ 사업자등록증 사본
- ✅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
- ✅ 통장 사본 (지원금 수령 계좌)
- ✅ 폐업신고서 사본
소득·재산 증빙 서류
- ✅ 종합소득세 신고서 (최근 3년)
- ✅ 부가가치세 신고서 (최근 2년)
- ✅ 재산세 납세증명서
- ✅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추가 서류 (해당자만)
- ✅ 임대차계약서 (임차인 경우)
- ✅ 가족관계증명서 (부양가족 있는 경우)
- ✅ 장애인증명서 (해당자)
- ✅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(해당자)
서류 준비 팁
스마트한 준비 방법: 대부분의 서류는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 정부24, 홈택스,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5. 신청 일정 및 심사 과정
소상공인 생계지원금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2025년 신청 일정
심사 과정 단계
1단계: 서류 접수 및 기본 자격 확인 (3~5일)
2단계: 소득·재산 조사 및 현장 확인 (5~7일)
3단계: 심사위원회 심의 (2~3일)
4단계: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(1~2일)
6. 지원금 수령 후 주의사항
폐업 지원금을 받은 후에도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.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.
⚠️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
- 지원금은 생계비 목적으로만 사용
- 투자, 투기, 사업 재개 등 목적 외 사용 금지
- 지급 후 3개월간 사업 재개 불가
- 허위 신고 적발 시 전액 환수 및 법적 처벌
- 정기적인 생계현황 보고 의무
지원금 사용 가능 범위
생계지원금은 가계 생활비로만 사용해야 하며, 구체적인 사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✅ 사용 가능 항목
주거비(월세, 관리비), 식비, 의료비, 교육비, 공과금, 생필품 구입비, 교통비, 통신비 등
7. 추가 지원 프로그램
폐업 지원금 외에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. 이러한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세요.
취업 연계 지원
직업교육훈련: 새로운 기술 습득을 위한 무료 교육 프로그램
취업 알선: 개인 맞춤형 일자리 매칭 서비스
창업 교육: 재창업을 위한 체계적인 창업 교육
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
폐업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무료 심리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습니다.
8. 자주 묻는 질문 (FAQ)
결론
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신청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각 지원금의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여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무엇보다 정확한 서류 준비와 기한 내 신청이 중요합니다.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각 기관의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주요 상담 연락처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: 1357 (평일 09:00~18:00)
- 소상공인재기지원센터: 지역별 번호 상이
- 시군구청 소상공인 담당부서
-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: 13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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