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통계청은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발표합니다. 일자리가 늘고 있다며 긍정적인 신호로 보도되기도 하죠. 그런데 이상합니다. 실제로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고, 내 월급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었다는 느낌도 듭니다.
오늘은 임금과 고용이라는 경제적 요소가 왜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
● 일자리 증가 = 모두 좋은 일자리일까?
일자리가 늘었다고 해서 모두가 안정된 일자리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. 고용의 양이 아니라 질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.
- 단기 계약직, 초단시간 근로 중심의 일자리 증가
- 자발적이 아닌 생계형 자영업 비중 증가
- 공공 일자리 확대가 중심일 경우 지속성 부족
고용률이 높아도 정규직, 청년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.
● 임금은 왜 오르지 않을까?
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도, 임금 상승이 동반되지 않으면 체감 경기 회복은 어렵습니다.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임금 상승을 억제합니다.
- 경쟁 심화로 인한 임금 억제
- 대기업-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
- 비정규직·플랫폼 노동 확대
-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 증가율
물가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을 앞선다면, 실질 임금은 오히려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.
● 실업률과 체감 경기의 차이
실업률은 공식 통계에 따라 계산되며, 구직 활동 중인 사람 중 취업하지 못한 비율을 뜻합니다.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.
- 구직 포기자
- 단기 아르바이트만 하는 사람
-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
이 때문에 고용지표는 개선돼도 체감 경기는 나쁠 수 있습니다.
● 임금 상승은 왜 중요한가?
임금은 개인의 생활뿐 아니라 전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.
- 가처분소득 증가 → 소비 증가 → 기업 매출 증가
- 세수 증가 → 재정 여력 확대
- 주택 구매력, 자녀 양육 등 삶의 질 향상
반대로 임금이 정체되면 내수 회복이 더뎌지고 경제 회복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.
●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
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서, 질 높은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
- 정규직 전환 유도 정책
- 직무 기반 보상 시스템 강화
- 청년·여성·고령자 대상 맞춤형 일자리 확대
특히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이 중요합니다.
● 미래의 고용,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?
4차 산업혁명, AI, 디지털 전환 등으로 고용 구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.
- 기존 일자리 감소 → 새로운 일자리 창출 필요
- 재교육·재취업 프로그램 확대
- 비정형 노동자 보호 강화
고용 정책은 기술 변화와 노동시장 구조 변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지속 가능합니다.
● 요약
- 일자리가 늘어도 고용의 질이 낮으면 체감 경기 개선은 어렵다
- 임금 상승은 개인뿐 아니라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
- 실업률 통계만으로는 노동시장 전체를 이해하기 어렵다
- 정책은 양과 질, 단기와 장기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
© 경제학 쉽게 배우기 시리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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